중국 읽기

중국 읽기

이름 : 김재윤

제목 : 차이나 임팩트

차이나 임팩트

지은이 :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출판사 : 청림출판
출판일 : 2002. 11. 18
값 : 12,000원
다읽은날 : 2003. 11. 13

손에 잡자마자 한숨에 읽어내려간 책이 바로 차이나 임팩트이다. 그만큼 이 책은 흥미로우면서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었다. 저자인 오마에 겐이치는 세계적인 경제평론가로 불리운다. 그는 이책을 통해 수년전 그 자신이 가졌던 중국에 대한 판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나라’ 중국의 새로운 발전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중국경제 분석을 위해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을 착안해냈고 아울러 향후 중국의 성장 전망 및 정치적 향방에 이르기까지 대담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둥베이 3성, 베이징/텐진, 산둥반도, 창장 삼각주, 푸젠성, 주장 삼각주에 이르는 6개 메가리전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 저자는 유명한 경영컨설턴트 답게 적절한 지도와 차트 그리고 요약된 도표로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분권화된 연방제로 봐야만 중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그의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흔히 1인당 GDP 등으로 표현되는 통계수치의 허점은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방해가될 뿐인 것이다.

중국의 정치적 앞날에 대해 전망하면서 그는 가까운 시일내에 대만과의 통일 혹은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대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글을 쓴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WHO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중국이 이를 ‘독립추진 음모’로 규정하면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의 필요성이 양 측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저자의 견해는 어느정도 타당해 보인다.

조만간 중국이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저자의 견해에는 중국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보인다. 수년간 중국의 경제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어 사실상의 공산주의의 종언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그 자체의 이론으로 보면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가 내부 모순에 의해 해체되고 발전된 다음 단계의 사회이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은 그 본래의 이론과는 다르게 자본주의가 미성숙한 국가에서 성공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안을 찾던 중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는 사회주의 완성으로 향하는 또다른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현 세계경제 틀 속에서 부의 생산과 축적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을 중국 스스로 인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곧바로 자본주의체제 전반을 수용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자기부정을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가 저자의 주장대로 미국과 중국간의 대결구도로 전개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맡형 역할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밖에도 이런 저런 이유들을 고려해볼 때 중국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전술적 변화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

책의 제일 후반부는 일/중관계의 향방과 일본경제의 선택을 주제로 하여 지역별 상호 의존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감정섞인 견해도 표출되곤 하는데 중국이 일본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이 그것이다.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일본인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깊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들어 일본 내에서 불고있는 반중국 감정과 중국 내에서 불고있는 반일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되었다. 그리고 오늘 문득 이메일로 받아본 매경ECONOMY의 표지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
중국 “한국 우스워”

<주요부분 발췌>

제1부. 성장을 멈추지 않는 나라

2001년은 중국공산당에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해였다. 그해 7월에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립 80주년 기념 축하대회에서 장쩌민 국가주석은 ‘3개 대표론’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자의 공산당 입당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로서 중국공산당이 질적인 대전환을 겪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3개 대표론은 첫째, 중국 공산당이 선진적 생산력의 발전을 대표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선진 문화로의 전진을 대표하겠다는 것이며 셋째, 모든 중국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세번째 이론의 실천을 위해서 자본가를 비롯한 유산계급을 공산당에 포함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장쩌민은 말했다.

총리로 취임한 후 주룽지는 ‘세가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세가지 개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금융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행정의 간소화가 그것이다.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적자를 면치못하는 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국유기업에 관한 권한을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자의 경영권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지방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외자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두번째 개혁과제는 곧 국유상업은행과 국제신탁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세번째 과제는 중앙정부의 합리화와 정부기관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이었다.

개혁을 위해 내걸었던 주룽지의 세 가지 공약은 결과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과 법규범의 기초를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특히 국유기업의 개혁과 외자도입 추진은 중국시장에 자본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주룽지의 개혁정책 이후 지방분권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사한 연방제국가로 탈바꿈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발전을 확신하는 이유는 ‘부의 창출기구’, ‘연방제’, 그리고 ‘네 개의 C’의 세가지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부의 창출력 측면에서 가히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매우 활발한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있는 중국은 이제 경제적이 측면만 따진다면 실질적인 연방제 국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다.
중국 번영의 마지막 키워드인 ‘네개의 C’는 자본, 기업,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 이 네가지가 자유롭게 유입되어야만 특정 지역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 중국은 주룽지의 3대 개혁정책을 바탕으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네 개의 C’를 손아귀에 넣었다. 이제 중국은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기회의 땅이 되었다.

제2부. 중국발전의 키워드, 메가리전

현대 중국의 발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연안부에 위치한 여섯개의 메가리전이다. 메가리전이란 지역국가보다 규모가 큰 중국 특유의 경제 단위를 일컫는 말로 이름붙인 것이다. 둥베이 3성, 베이징과 텐진, 산둥반도, 창장 삼각주, 푸젠성, 주장 삼각주가 그것이다. 이 여섯개의 메가리전이 지역별 특징을 나타내면서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는 것이 현대 중국의 발전상이다.

주장 삼각주와 창장 삼각주는 가장 먼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발전하기 시작한 곳이다. 주장 삼각주는 광둥성 내 경제특구로 선전, 광저우, 둥관 등 주장 하구 유역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킨다. 창장 삼각주는 상하이, 쑤저우, 우시, 난징을 끼고있는 장쑤성과 저장성에 면한 창장 유역에 이르는 지역으로 현대 중국의 최대 공업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 두곳은 현대 중국 IT 산업의 집적지이다. 특히 주장 삼각주는 현재 세계 최대의 컴퓨터 산업 집적지. 주장 삼각주의 성장배경에는 충실한 부품 산업이 버티고 있다.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대규모 노동집약적 생산을 지탱하고 있으며 가까이에 위치한 홍콩이 제품의 수출입 창구 역할을 한다.

창장삼각주는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원래부터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몰려있었고 지역 자체가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이 함께 발전되어 있다.

베이징에서 텐진을 중심으로 보하이만 주변 일대를 감싸고 있는 베이징/텐진 지역은 하이테크와 IT 분야의 산업이 집적되어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중국의 실리콘벨리로 불리우는 중관춘에는 산학일체의 연구개발 기관들 200여개가 모여있다. 50만명의 기술자와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미국 유학파들의 창업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타 지역의 메가리전이 제조거점의 성격인 반면 이곳은 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의 특징을 점점 더 부각시키고 있다.

칭다오 맥주로 유명한 도시 칭다오를 끌어안고 있는 지역 산둥성은 일본을 상대로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의 생산거점으로 성정하고 있는 곳이다.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웨이팡이 발전을 지탱하는 도시이다. 아울러 중국의 농산물 수출기지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푸젠성은 성도인 푸저우와 샤먼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일문화권이다. 20여개가 넘는 큰 항구들이 모여있다. 다른 메가리전과 비교해서 눈에 띌만한 지역적 특성이 별로 없다. 어패럴 산업(모피 제품을 제외한 상,하의, 양말, 모자, 장갑 등의 디자인, 패션, 봉제업)과 전자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해있고 식품 산업 등은 크게 앞서있는 정도이나 발전의 잠재력이 내재되어있는 곳이다. 지역적으로 대만과 인접해있어 대만과의 교역이 확대될 경우 대만 기업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가 몰려들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이다.

둥베이 3성은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을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한국, 일본과 깊은 인연을 갖고있다. 국유기업을 중심으로한 중공업지역으로 일본기업 유치가 활발하다.

제3부. 그레이터 차이나의 예감

중국의 성장은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막대한 중국 농촌의 노동력이 계속해서 공업지대로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번영은 10년 정도가 지나면 종언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1970년대 초반부터 벌여온 ‘한 자녀 각기운동’의 결과 때문이다.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이 자라난 이들이 중국 노동인구의 중핵이 되어 국가경제 발전의 책임을 떠맡게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적 앞날을 생각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내륙부와 연안부의 관계, 즉 연안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제적 부가 화근이 되어 혹 내륙부에서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안부에 비해 속도는 느리다고 해도 내륙부의 경제사정 역시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라는 구시대적 이데올로기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중국을 다시 강력한 하나로 뭉치게 하는 요소는 차이니즘, 즉 중화사상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더욱 본격화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구도는 ‘국가주의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중국을 미국에 대한 대항의 축으로 삼기 위해 애쓰고 있고 유럽측으로서는 미국의 유럽 지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제 중국은 최소한 경제적인 면에서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장쩌민 시대의 중국은 홍콩반환과 베이징 올림픽 유치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무언가 중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날 것만 같다. 지금으로서는 대만이 중국의 품으로 흡수되는 것과 중국이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 이 두가지 밖에는 딱히 마땅한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장쩌민이 퇴임하기 전까지 가능한가라는 것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반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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